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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이미 부자, 상류층의 일탈 취미로 굳어 져서 따라 하는 젊은 애들 많이 나오고 있을 듯..
사실 민간인에게 밝혀진게 승리떄지 ㅁㅇ 사범 1호범부터 봐줫는데 높으신분들은 옛저녁에 알앗지
앞날을 본게 아니라 저때 이미 제네 형 누나들 ㅁㅇ 하는 거 뒤 바주고 있었겠지
??? :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쳐선 안되니까 중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
이거 부자병 드립 치던 미국이나 명문대라고 봐주던 영국 고대로 따라가네
신분제가 따로있나 뭐 ㅋㅋㅋㅋㅋ 한국도 그저 한국전쟁 이후 저개발 상태에서 공백지 채워나가는 상황이라 체감이 안된것일뿐 이제 똑같이 계층 고착화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로 나아가는 거지 뭐
…결말이 벌써났다고?
판결이 벌써날리가 없는데
검찰이 선처해주겠다고 발언을 했나봄
이렇대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를 ㅁㅇ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을 구속기소했고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했다.
주범으로 알려진 A씨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4월17일 이미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ㅁㅇ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찾아보니 주범이 징역 3년이면 나머지는 형 무겁지 않은듯
어차피 어지간한해선 판사가 검사구형 이상을 때리진 못해서 검느님이 죄가 없으라 하면 없어지고 미약해라 하면 미약해져
ㅁㅇ 한놈들이 한국을 이끌어가는 주역 자리에 앉아 있을듯
다른 ㅁㅇ 사건들보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더 가볍게 나옴?
최근 5년간 평균 징역형 비율을 보면 ㅁㅇ사범은 37.2%, 향정사범은 55.1%, 대마사범은 24.3%였다. 집행유예형 비율을 보면 ㅁㅇ 48.9%, 향정 37.5%, 대마 68.9%였다. 가장 먼저 눈여겨 볼 부분은 ㅁㅇ사범 징역형 비율의 추세다.
가장 먼저 눈여겨 볼 부분은 ㅁㅇ사범 징역형 비율의 추세다. 2018년 27.3%였던 징역형 비율이 꾸준히 우상향하며 2022년에는 47.4%로 약 1.7배 상승했다. ㅁㅇ사범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 기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징역형 가운데 2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https://www.lawwave.kr/learn/194
뭔가 특혜를 받은 그런것도 아님
ㅁㅇ과의 전쟁 타령은 왜 한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