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현상황 +161 [59]

1. 원래는 아무런 문제없던 날이 없는 가검 압수

= 사실 주택가 쪽에서 휘두르고 그런거라 공포심 유발과 같은 경범죄상 처벌은 있을 수 있는데

날이 없어 소지허가 없이 구매해도 법적 하자 없던 '가검'을 '불법 도검' 취급하며 압수함

2. 세관에서 목검 커트당함

검도 그 목검은 아니고 실제 일본도 형태에 날, 몸체를 대나무로 만든 고급 수련용 '목검'을 '도검'이라고 세관에서 반려시킴

와중에 국회쪽에선 여야가 동의해서 도검소지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가 있을예정.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으나 '총기'와 동급의 규제로 강화될거라는게 업계 중론

ㄹㅇ ㅁㅊㄴ 하나때문에 여럿 피보게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