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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더 강하게 처벌하려면 판사(피해자) vs 판사(가해자) 로 붙어서 피해자 쪽이 더 높은 법룡인이여야 하려나 ㅋㅋㅋㅋㅋ
그 경우엔 그냥 기수 높은사람이 이김
재판도 안갈껄? ㅋㅋㅋ
ㄴㄴ 라인 잘탄놈이 쌤
판사도 일종의 사회지도층인데
고위판사는 신원 공개 안되나 싶음
판사 권력 견제를 위해 판사 직선제
배심원제
판사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함
헌재: 위헌 땅땅땅
국회에서 탄핵 결의한다한들, 헌재를 거쳐야 하는데 퍽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말라고 보호장치를 만들어줬더니 지 조슬 휘두르고 있음.
법치국가면 법조계가 제일쎌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