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중당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는
댓글이 보여 탄핵소추안에 대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거부권은 탄핵소추안과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
= 야당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부담없이 추진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본회의 제적 의원수
3분지 1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면
탄핵은 제적의원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
= 야당 의원의 수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중당을 합해 180석이
넘으니 탄핵소추안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학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며 심의기간동안
업무는 중지됩니다. ^^
= 이게 중요합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는 동안 모든 업무가
중지되면 스스로 사퇴할 수 없습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의결되면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때 까지 업무를 볼수 없으니
~^^
거부권은 탄핵소추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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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이 와중에
이준석당
빠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쥐새끼ㅋㅋ
동탄
어떡하냐 진숙이.
법카 쓸 시간이 부족하네.
그래서 이런 만평이 나오나 봅니다
수박들 걸러내자.
공영방송 이사 선정 끝
윤두창 목적은 이게 다였고 이진숙 같은거 그후에 어찌되든 상관도 안함
생긴대로 병신같은 진쑤기 장관급 시켜준다니까 좋다고 괜히 나와서 해쳐먹은거 다 들통나고
탄핵후 존나 털릴예정
빵진숙이는 지 할 일 다 했슴.
다음 방통위원장은 이똥관이가 코 옆에 점 찍고 온답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탄핵으로 끝날 년이 아닌듯한데
법카를 저리써제꼈으면 징역가야지 ㅡㅡ
이준석당 탄핵남발하면안된다면서 빠졌던데... 왜 탄핵을 남발할지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런 태도를 안취할텐데말입니다...
어차피 타핵 당할거 알면서 굳이 겨나오는거 보면 정신병자가 틀림 없음... 생긴것 부터가
헌재 탄핵재판에 들어가면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탄핵재판에 검사역활을 합니다.
이상민행안부장관과 안동완검사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때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짐당 김도읍이었습니다.
이번엔 정청래 위원장이 그역활을 하겠죠~ㅋ
직무정지되어도 월급이 계속나온데요
연봉은 1억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