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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화이.. | 24/07/31 09:54 | 추천 109 | 조회 5374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아닌가 ??? +184 [1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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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방송 4법도 거부권 예정이라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헌법 유린 아닌가요 ?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다수결을

부정하는것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것이며,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 아닌가요 ???


이것만으로도 포괄적 의미에서는 탄핵 사유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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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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