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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엄청 좋은겁니다.
저 법때문에 임대 한번하면 4년이 묶이는거라, 세주기 여러모로 어려워요.
없애야죠.
대한민국에서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발상을 하게 만든 악법중에 악법...
누가 보면 대통령이 법을 폐지할 권한이 있는지 알겠네요. 국회권한인데 대통령실은 저 주둥이누가 좀 막아야합니다.
분란 만드는 목적인 듯..
다 쑤셔댐..
일단 전세가 끌어 올리기 목적인듯
일단 입법사안 통과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