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불꽃 "사법 수뇌부 개혁" +54 [14]

바이든이

"이 나라는 한가지 원칙 위에 새워진 것인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대통령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도 해당된다"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향한, 특히 연방대법관을 향한

강력한 개혁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연방대법관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신설하는 것

두 번째로, 종신직인 연방대법원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며

연방대법관들의 권력을 생각하면

미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개혁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아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