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하도 CPR로 갈비뼈가 뿌러졌으니 보상하라는둥 하는 사례가 생기자
CPR로 인한 모든 사고는 기소 못하게 법으로 막아 놨음
그럼 어는 상황에서 고소하고 기소가 되는냐면
환자가 의식이 있어서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구지 나서서 해서 사고가 나면 기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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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이걸로 불타는대
어차피 도와줄 사람들은 그딴거 있던 일단 먼저 도와주고
계산기부터 두둘기는 인간들은 그런거 없어도 안도와주니까 서로 신경끄고 살면 됨
법이 개같은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저기 써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고 페이지 직접 가서 봤는데, 사망이 발생하면 형사 책임에 대해선 면책이 아니라 감면 상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067#0000
리스크가 완벽하게 없는 건 아니네요
저짤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이라고 깔고가는게 문제인거임
이게 결국 소송까지가는걸 완전히 막을수없다는거라
딱 한달 전에 "동탄"을 겪은 것 치곤 제법 생각이 긍정적이고 나이브한 면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