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민사사건으로 돈 받기 힘든 이유 +129 [9]

댓글(9)

• 킨케두=지금07/29 답글달기

  법은 돈을 줘야한다는 당위성을 판가름해주지
  
  피고인의 돈을 꺼내서 피해자 계좌에 입금시켜주지는 않음

• 비바[노바]07/29 답글달기

  현대사회에서 평등이란 그냥 기회의 평등이니까..
  기회를 활용할 시간과 금전은 여전히 불평등하다구 ㅠㅠ

• 사실은말이야07/29 답글달기

  물론 기회조차 평등하지 않다!

• Lapis Rosenberg07/29 답글달기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민사 걸림
  1. 생산중지
  2. 돈 못범
  3. 자연폐사
  중소기업 VS 대기업하면 서심법정이라도 박아야...

• 연중무휴07/29 답글달기

  가입류 가처분이 중요한 이유이자
  소송 이후 강제집행 절차가 중요한 이유

• 패턴퍼플07/29 답글달기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같이 스키장 알바 했었는데 마지막 달 월급을 못 받았었는데 나랑 내 친구 한명은 포기했는데 나머지 한 친구는 법원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1년 반지나서 다 받드라...;;

• Lapis Rosenberg07/29 답글달기

  스키장 하는 곳이면 덩치큰 못도망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 패턴퍼플07/29 답글달기

  알바들만 떼먹은게 아니라 직원들 돈까지 떼먹은거라 내 친구는 그 직원들 단체 소송에 같이 들어가서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거 같드라고
  
  그래도 잊을만하면 법원 왔다가갔고 귀찮게 하는건 똑같았지만

• 네코타_츠나_다이슈키07/29 답글달기

  1년 동안 놀고 먹냐? 아님
  
  사건이 존나 많음, 검찰청 공익이어서 법정에 재판에 쓸 증거물에 대한 서류 전달하는데 성인남성 절반보다 높은 서류 들고 전달함 그게 하루치임 주말 쉰다고 해도 업무량 미친 듯이 많음
  
  근데 또 난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 검찰청에서 일함 수도권이면 상상도 안가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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