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다시피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은 (문자 그대로의) 트럼프 프락치 몇명이 제대로 물을 흐리고 있음.
그중에 대표적인게
대통령이면 암살좀 해도 되지 않음?
(암살팀은 사형시키고)
로 대표되는 대통령 면책특권 판결인데...
바이든이
수정헌법안을 내서라도
대법원을 조지겠다고 나섬.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할거냐구요?
대법관들에게 임명 기한을 둠
(원래는 종신직이었음)
집행 가능한 윤리규정의 제정
그럼 지금까지는 미국 연방 대법관들은 윤리규정이 없었다고?????
댓글: 윤리 강령은 원래 있었다! 구속력이 없었을 뿐이지!
그럼 더 ㅈ같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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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절대적 권한이 종신직이였다고??? 미쳤네
대부분 커리어는 커녕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법조계 인사들이 반쯤 명예직 느낌으로 임명받다 보니까 설마 깽판을 치겠냐 하는 믿음이었는데 그걸 조져버린 게....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보통 법안이나 규정은 찐빠를 먹고 수정해오니까...
그게 문제지.. 지금까지 몇백년동안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느니 여자는 미개하다느니 해오던 대법원에 대고 윤리규정 하나도 아직까지 없었단게
하도 욕을 먹어서 10년 전 쯤에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이 윤리 강령을 만들긴 함.
문제는 그게 구속력이 없다는거지.
수정함
미국 대법원은 진짜 뜯어고치긴 해야함
그런데 레임덕인 바이든이 뭘 할수있나?
트럼프 대통령시절 범죄 눈감아준 대법원은 이제 뒤없는 바이든에게 판례라는 칼을 쥐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