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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5)
위 글들 읽어보니 판사문제는 아닌거 같음
1. 유족이 합의를 했으므로 형량은 줄어들수밖에 없음
2.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아예 그 장소를 떠났어야 됬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성립되기 어려움
나엿으면 무혐의 바랬음 내가 찔러 죽이게
판사새끼야 이게 맞냐?
야 이러면 조현병 환자 하나 섭외해서 10년 다녀오면 10억줄게 하고 청부살인 가능한거아니냐? 나라 꼴이 ㅋㅋㅋ
이건 후속보도가 나오면 따로 봐야겠네. 항소심에서 깠다는건 깔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건데.
사실 약에 취한채로 운전이라도 고의살인은 아니라서
10년형조차도 큰 형량인것..
그 국격을 높인 여자 DJ도
음주운전하다 1차 뺑소니 도주하면서 2차 사망사고 낸거라 죄질이 엄청 안좋은데도 10년형 나왔잖음
애초에 1심 20년형부터가 그간의 판례상 말이 안되는 일..
그 1심 맡았던 판사 모르긴 몰라도 동료랑 선배들한테 핀잔 좀 들었을걸? 누구는 화 안나서 판례대로 형량 내리는줄 아냐고
덮어놓고 판레기 ㅇㅈㄹ하는거보면 개돼지취급당하는것도 이해가 간다 저능아짓거리들 하고 있는데 누가사람취급을 해줌
역시 돈이 최고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