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3987986)  썸네일on   다크모드 on
ㅗㅠㅑ | 24/07/26 14:24 | 추천 16 | 조회 498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이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로 변경 됐네요. +126 [1]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66148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는 가운데

춘천지검 오세문 부장검사는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여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과실치사를 학대치사로 혐의 변경하여 기소 하였습니다.

검찰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것인데요,

과실치사는 '금고 5년 이하'지만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댓글(2)

이전글 목록 다음글

17626 17627 1762817629 17630
    
제목 내용


Copyright(c)2013-2024 hotge.co.kr

로그인     Contact Us (삭제요청)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