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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우리나라에서 무단점유로 승소한 사례가 있긴한가,,
묘지 관련해서는 종종 있다는걸로 알음
예전에 달동네 관련해서도 말 나왔는데 그때는 찾아봐야알듯
몰래해야하는게 아니라 이땅 내땅입니다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20년을 지네야함
거기다 땅주인이 내 땅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중인걸 알지만 귀찮아서 냅둔지 20년째 라는 증거가 있어야함 ㅋㅋ
땅주인이 인지 못 한 상태에선 효력없음
아니 서울시가 공유지 무단 점거인줄 았았더니 이번에는 당하는 포지션 이었네;;
요즘은 자1살하기 버튼이 유행인가
내용보니까 뻔뻔하고 몰상식한 헛똑똑이 부부임
저기 아무도 없는 그런 땅도 아니고
강남 평당 1억대 가까이 하는곳을 홀라당 먹으려니.
서울시도 그렇고 법원에서 봐줄리가.
저게 개인 대 개인이면 넘어갔을수도 있을껄
점유 정당성이나 이사 못가는 이유 등을 확실히 증명해도 될까말깐데 어디서 안 돌아가는 대가리를 굴리고 앉았어.
높으신 분들이 법 헛점 찾아내서 ㅈ지랄하고 사는 게 일상이라고 법이 ㅈㄴ 만만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