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 24/06/17 11:40 | 추천 0 | 조회 585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확정 +25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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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 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1심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이걸로 유시민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현실정치에는 못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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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중월 답글달기

민주당의 전과를 모으면 하늘의 별만큼 많다

민주당이 아니라 은하수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skavnd 답글달기

벌레들 모여든다
jackpot 답글달기

1찍 선동의 정치 벌금이 아니라 감옥 보내야 하는데
찾지마라 답글달기
암암이 답글달기

http://m.dcinside.com/board/minjudang/2731670?recommend=1

한동훈은 대놓고 쌍욕해도 고소조차 안받아줌?
팔코루스티코 답글달기

가지고 있지도 않은 명예를 훼손 했다니. 법은 대단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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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확정 +25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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