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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상속세도 50억 이상부터 하게 해줘야
꼬마 빌딩정도는 물려 갖게 해줘라
미국은 양부모가 있으면 한화로 350억은 상속세가 없구...
반대로 미국에서 주마다 다르지만 직접보니까 주택은 보유해서 유지하는게
비싸더라구요 보유세가 많아서...그리고 1인마다 차는 있어야 해서
차들이 기본 2대 부터 이구....핸드폰비 인터넷비 전기료 등등 다 비싸서...
비율은 유지, 면세 상한은 높힐 필요가 있죠.
5억으로 정했을 때는 서울 아파트가 5억도 안 했을 시절이겠죠.
보유세가 oecd 기준 평균 미만임
많이 내는 세금이 있으면 적게 내는 세금이 있음
보유세 포함한 property tax 로 봐도
울나라는 1등 입니다.
개인 자산에 대한 세금이 1위인 나라죠.
소득 대비에도 매우 낮은 보유세
대부분 나라에서 보유세는 소득세에서 일정부분 공제가 이뤄집니다. 한국은 그런게 없구요. 그게 빠진 통계입니다
보유세랑.간접세 비중도 알고 싶네요. 공시지가 현실화 대비 세율도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의 실효세율은 비슷합니다
간접세가 높으면 직접세가 낮고 직접세가 높으면 간접세가 낮고
세율이 높으면 그만큼 복지혜택이 많고 세율이 낮으면 그만큼 복지가 줄어들죠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층이 세금을 안내는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빈부격차가 크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현저히 낮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이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고 많이 낸다면 그건 그만큼 복지혜택이 좋고 저소득층도 소득이 높다는걸 반증하는거죠
어느나라든 자기나라 특성에 맞게 세율과 구간을 결정하지만 결국 소득수준이 비슷한나라는 내는세금도 비슷하다는거
우리나라처럼 대대손손 족벌경영 하는 국가가 드물어서 그럴듯
보유세도 평균으로 맞춰서 평소에 더 내며 되겠네
자게에서 오랜만에 개념글 보네요.
그거 줄여주고
개인사업자, 직장인들 세액으로 뽕을 뽑아서
세수 부족을 메꿀거임
본문에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 줄이자고...
부자들 세금은 줄여줘야 하고
거지새끼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야 하나 봄 ㅋㅋㅋ
물론 세율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누구에게 혜택이 가냐는 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문제는 올바른 정부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의 부담이 적게 가면서도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처럼 특정한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세율 조정은 결국 나중에 세수 부적으로 전체 국민들만 고통을 받게 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