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분쟁에서 한국이 불리한 이유 +155 [44]

1 한국이 미는 대륙붕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됨

현재 국제법은 중간선의 원칙인데 오키나와랑 제주도 가운데를 딱 자르면 7광구 8할이 일본 거임

2 대륙붕 논리대로면 중국이 이어도를 차지함

3 결국 한국은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대륙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분쟁에서는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해야됨

4 가끔 이 이야기 나오면 어차피 국제법 같은 거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주장을 밀어 붙혀서 사례가 생기는 거니까 문제 없다는데

애초에 그 논리면 한중일 중에서 제일 약한 건 한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