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12년형만 받은 이유 +103 [42]

댓글(42)

• 루리웹-141107558706/05 답글달기

  술들고 마시라고 협박해서 마신건 아닌데,
  
  술마시고 벌인일이 계획범죄냐 아니면 우발범죄냐 판단할때 우발범죄로 본다는거임.

• Pangtera06/05 답글달기

  그런 논리라면 감경이 아니지 않음?

• 루리웹-003321649306/05 답글달기

  하여간 좇같은건 다 검찰이 일빠따구만 해체해야한다

• 아미06/05 답글달기

  그래서 검찰 최대의 무기는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게 아니라
  
  죄있는 사람의 죄를 없는 걸로 만드는게 최고의 무기라고 하지.
  
  전자는 검찰이 아니어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견제하거나 막을 수가 있는데
  
  후자는 완전히 검찰에게만 주어진 고유 권한임 검찰 외에는 그 누구도 저 권한이 없음.
  
  심지어 대통령도 저건 불가능함.

• 루리웹-185002107606/05 답글달기

  어렸을때 이 나라 문제는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시발 국회가 일안해서 문제가 대다수임

• 배신하고싶어라06/05 답글달기

• "Xenogears"06/05 답글달기

  판검사와 법도 개혁해야함 ㅆㅂ놈들

• 루리웹-567153739806/05 답글달기

  저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 가중 상한이 25년이었음.
  그리고 보통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따르게 되어있는데, 저때 판사가 양형기준보다 높게 선고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금은 유기징역 상한이 30년, 가중상한이 50년으로 바뀜.

• 루루팡 루루얍06/05 답글달기

  이상적인 조건대로면 법은 코드고, 판사는 인터프리터임
  그리고 검사가 파라미터를 입력하는거임
  
  코드, 파라미터가 멀쩡하고 인터프리터가 잘 돌아가면 되는데, 셋중 하나만 망해도 이상한 판결이 나옴
  
  뭐가 이상한지는 건건히 다른데 조두순 케이스는 인터프리터는 문제가 아니라 파라미터가 문제인 케이스
  
  그리고 에러가 떴는데 다시 런을 안누름

• 으향~06/05 답글달기

  표창원은 정계 은퇴니까 그렇다쳐도
  이준석은 뭔데

• 나보다쎈탈영있으면나와보라그래06/05 답글달기

  밀양 버닝썬도 개판 처벌하고. 검경판 일안해

• 나보다쎈탈영있으면나와보라그래06/05 답글달기

  신안도 그정도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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