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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유담도 자게이?
나무위키에 등록 되더라도 초상권이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ㄷㄷㄷㄷ
유승민 딸이 왜 공인이죠 ㄷㄷㄷ
나무위키는 공인과는 무관합니다만...
공인이요?
공인 맞습니다 ! 공인이 별거 아닙니다 !
영어 public figure 우리 말로 번역한 거죠....
공적 인물은 성취, 행운, 행동을 통하여 또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목적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명성, 저명성 또는 악명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2]
명예훼손행위(명예훼손·비방)는 물론 사생활 침해의 맥락에서 공인은 허위사실을 알거나 무분별하게 진실을 무시하여 실제 악의를 가지고 행위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미국에서 잘못된 유해진술에 대한 소송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법적 입증책임은 공인의 경우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높습니다.
공인은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권리를 많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의 Q1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의 경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퍼블리시티권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초상권침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공인의 경우 초상권의 근거는 더욱더 희박해집니다. 우리나라 판례들도 공인에 대해서는 허락없는 촬영이나 허락없는 사진 이용에 대해서는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이에 대해서는 Q6이나 Q2를 보세요),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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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담은 공인 맞고 공인에 대한 초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ㄷㄷㄷㄷㄷㄷㄷㄷ
1. 나무위키는 아무나 올릴 수 있는데 거기 있다고 공인이란 공식 성립 안함
2. 공인이라 치더라도 아무렇게나 사진 올리면 당연 초상권 침해임
나무위키가 뭔 공신력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