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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대단하네요 이슈화 안되었으면 조용히 넘어갈 뻔 했는데 몇일 이나 지났다고 ....들켜서 범죄현장 치우는것처럼 후다닥이네
이제 시작입니다.지옥가야죠.
... 한편으로 여론이 들끓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속전속결로 허무는 것을 봐선,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할 큰 피해가 예상되었고, 그로 인해 저렇게 바로 조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단지 불법건축 부분만이 아니라 ... 뭐, 사업자등록 도용으로 세법 위반이라든가
뭔가 저렇게 급하게 회피한 이유가 있지 싶어요.
이슈가 안되었으면 계속 장사했겠네요
요식업 및 세금 관련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태료 내구 가야지 불법으로 영업햇쓰니
범죄와는 별개로 맛은있었나보네
유쾌,상쾌~~~
이거...행정지도점검 나오면 위법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업장 없애버리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해 버리고 같이 운영하던 가족 명의로 새 사업장 열어 버리면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운영해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사업장과 카드전표 상 주소지가 상이한 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는 정도이고 행정지도점검 오면 제일 겁내는 게 영업정지 인데 영업정지 시킬 사업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폐업 신고 하고 나면 해당 상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 폐업하자마자 같은 상호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줄 알겠지만 서류 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 됨.
더군다나 직원들 보건증 발급여부나 소득신고 시에 급여 등 비용 정산에 관해서도 사업장이 사라지고 폐업한 상황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순식간에 움직였음. 주말동안 일어난 일이다보니 관공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간을 벌어준 것 같음.
존나빨리회피하네
회피력 만랩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