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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이런게 바로 판새
책 외우는거 잘하는거 하나 빼고는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암기 실력만 좋은 인간쓰레기
괘씸죄가 더 큰거야?
AI 판사 도입에 대한 말이 많은데
지금 딥러닝 기술이면 AI가 저런 것까지 배울... ㅅㅂ
개겨? 응 넌 6년
인정? 응 넌 2년반
오빠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게 중요해?
오빠가 나한테 지금 어!!
판결 실명제로 판사이름 검색하면 네이버에 뜨게 만들어야함. 변호사로 넘어가도 바로 죄회되게
지금 개검들 봐선 당연한 개판
실화임
전후 사정과 맥락을 봐야 합니다
자백과 반성은 양형 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법을 모르는 것들 에겐 코미디 일 뿐이죠
우리나라 현행법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도록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 합니다.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오래된 법조항들이 너무도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