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이후 가해자들 +239 [7]

댓글(11)

• 미라클맨006/04 답글달기

  동네자체가 개발정난 동네네;;

• REDRRR빨간달걀06/04 답글달기

  
  1.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밀양물 다 흐려놓았다"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경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밀양 주민도 아니면서" 또는 "고향 물 흐렸다" 운운하는 밀양 경찰 https://www.yna.co.kr/view/AKR2004121300310005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708180054626359 ----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A양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배상액(1,5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커지는데도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밀양물 다 흐려놓았다’는 등의 말을 한 경찰관이 사건 담당은 아니라 해도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범인 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부분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경찰의 야만적 수사 방식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 REDRRR빨간달걀06/04 답글달기

  
  당시 피해자에게 폭언을 퍼부은 경찰에 대해 "징계하겠다" 라고 밝히긴 했지만,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사는 사실상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옹호한 여학생이 "경장" 까지 올라갔다는 게 팩트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20409172819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0216461572669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20410/45412481/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7773

• REDRRR빨간달걀06/04 답글달기

  
  2. 피해자 보호는 커녕 가해자와 같이 두는 식으로 2차 가해에 앞장선 경찰이라면, 주소 등등 개인정보를 대놓고 오픈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차고 넘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2004년 당시의 밀양 경찰 또는 밀양 지역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니까요. 인용할 기사에서 "64% 의 주민들이 피해자 잘못이라고 했다" 라는 것 알쓸범잡에서 언급되는 "(가해자들은) 앞으로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주민들의 인터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303705 "(가해자들은) 앞으로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 https://v.daum.net/v/20070617153311233 밀양 성폭행사건 3년후..가해자 없고 피해자만 남아 ---- 이들이 재학중이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을 징계조치하지 않았고 2개 학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 가벼운 벌을 내렸을 뿐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사회인·대학생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면, 피해자 박수진(가명)양은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받아 간신히 다니게 된 어느 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며 박 양의 교실로 무작정 찾아왔다. 학교에 성폭행 피해자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두려워하던 박 양은 이 일로 학교를 또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콜중독 상태인 박 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미끼로 합의를 종용하자 박 양 아버지가 친권을 근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중이던 박 양을 다시 울산에 데려와 가해자측과 합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돈 때문에 피해자가 가족에게 이용당한 기막힌 사연도 밝혀졌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하던 박 양은 결국 지난 달 가출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간 서울에서 박 양을 돌봐온 박 양의 어머니는 "(박 양이) 먹기만 하면 토하거나 반대로 배가 불러도 쉴새 없이 먹는 등 섭식장애와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다 얼마 전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갔다"고 털어놓았다. 방송은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처벌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죄 지은 듯 숨어지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에 대해 법·제도적 오류와 사회적 편견을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들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년 간 지속된 성폭행인 데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사건 후 학교를 장기결석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청소년 강간죄는 피해자 측이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밀양 사건은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나 사건 수사 당시 41명의 가해자와 박 양이 직접 얼굴을 맞대게 하는 등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방식도 제도적 오류로 꼽혔다. 피해자를 대하는 지역사회의 편견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 밀양시민의 64%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바르지 못한 가정교육 등에서 비롯한 불건전한 피해자의 행실이 성폭행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민들의 인식에 사건 당시 한 가해학생도 "같이 좋아서 성관계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는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는 등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실제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51 ---- 　이처럼 시장이 다시 이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게 된 것은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성폭행사건의 피해 여학생이 학교와 냉대속에 끝내 가출했으나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아픈 기억을 되살려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력의 책임이 가해자에 있는 가, 피해자에 있는가 라는 터무니 없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밀양'이 또다시 가해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https://blog.naver.com/joytea12/220477393072 ---- 기소된 가해자 10명 (구속 7명, 불구속 3명) 소년원 송치 20명 합의로 인한 공소권 상실 14명 (알코올 중독 + 연락도 안 되던 아버지를 찾아내 합의해버린 사례 등등) 전과기록이 남지 않은 채 풀려났으며, 현재 대학을 진학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1806 "성폭력은 여성 탓"... 경찰 절반의 '끔찍한' 뇌구조 2014년 기사인데, 저 시점에서도 "가해자에 동조하는 사법계" 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 재판부가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경력을 추궁했다는 언론보도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피해자에게 오히려 재판부는 합의하라며 부담을 줬고,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이전 경력을 문제 삼아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성폭력 피해 이후 언론, 사법기관, 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포함해 성과 관련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주는 것을 '2차 피해'라고 한다. ----

• REDRRR빨간달걀06/04 답글달기

• SYSTEM06/04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62277

• REDRRR빨간달걀06/04 답글달기

• 한잔해야지예06/04 답글달기

  아하! 대부분 결혼하고 자녀도 있다는거지? 니 딸들도 당해봐야지?

• REDRRR빨간달걀06/04 답글달기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사간 피해자의 주소지" 에 가해자들이 쳐들어와서 합의를 종용할 수 있었을 리가 없으며. 피해자와도 연락이 안 되는 "알콜 중독자 부친" 을 찾아내서 억지로 합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이사간 주소지" 가 노출되었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경찰 내부에 "가해자와 한 패거리 - 정보를 누출시켜줄 누군가" 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확정 아닌가요? 지역 유지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밀양을 이끌어 갈 애들인데" 운운하면서 윤간범을 비호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규탄하기는 커녕, 맛집이라고 떠받들어주고 있었다고 의심하는 게 단순히 "편집증적 망상" 같은 걸까요? 글쎄요. 낙인 찍히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색출해서 "먼지털이" 라도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솔까말 그런 범죄자가 바로 근처에 살았는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먼지털이라도 하러 나서는 게 정상 아니겠냐는 거죠. 최소한 "규탄 시위" 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동조라도 하는 "현지 지역 주민" 이 줄줄이 줄을 서는 상황 정도는 보여야 "지역 단위로 한통속이라는 건 매도다" 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밀양이라는 지역에 "폭력 윤간범의 도시" 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싫다면, 지금이라도 저 패거리와 집안의 먼지를  "압수수색 100번" 하듯이 털어서 조리돌림이라도 하던가요. 개 버릇 어디 안 갑니다.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745461 유명해진 그 국밥집조차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혈통" 부터, 그런 혈통과 "일진연합" 운운하는 패거리. 그런 것들이 과연 해당 사건 이후 정말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 울컥해서 저주 수준의 말을 썼다가 지우고 새로 씁니다. 추천해주신 분들께 사과 올립니다. ---- 피해자가 이사간 주소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친인척 정보" 를 알아내고. 지금은 "불법건축물" 로 꽤 오랫동안 영업까지 했습니다. 이게 과연 "연줄, 인맥" 등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그런 식의 비호 없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형태로 비호를 받는 정황이 점점 갈수록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지역 단위 기피 현상" 을 단순히 낙인찍기 -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 이거방탄유리06/04 답글달기

  신발 밀양 잣 같은 동네 쓰레기들 천지네

• SYSTEM06/05 답글달기

  MOVE_BESTOFBEST/4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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