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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저게 되면,
무전취식범 얼굴 실명 유튜브에 얼굴까고 올린 뒤 주변 상가에 종이로 인쇄해서 붙이고, 공익을 위한거라고 주장해도 합법이지
부모에 더해서 아이까지 승낙했으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의 승낙은 어려운거니까. 이게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동조압력 이란게 있다보니. 어른보단 아이가 더 굴복하기가 쉽기도 하고, 아이가 중요해지면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승낙하지 말라는 인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맞게 판결한거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순간 나라가 개판인 걸 시인하는 거임
"니가 뭔데 니 맘대로 해? 알 권리 추구한다고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선 멋대로 넘지마."라는건가.
그래도 선고 유예네
근데 뭐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 정도면 니가 잘못하긴 했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처분할께 수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