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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튀김.. | 24/05/30 02:10 | 추천 10 | 조회 137

"가해자 얼굴 깠다고 유죄?" 5년간 다툰 기자, 결국‥ +138 [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2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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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보도한 게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이라고 고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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