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권이 중국과 동급, 일본 이하 평가 받는 이유 +46 [31]

한국 노동권이 독재 국가인 중국과 동일하게 5급

일본은 2급 받음

블랙 기업 넘치는 일본이 2등급인데 왜 한국은 5등급이냐고 하면서

이건 잘못된 자료라고 말하는데

ITUC는 한국에 2023년에 노동권 지수를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는

(https://www.globalrightsindex.org/en/2023/countries/kor)

노조 집회 금지, 파업중인 트럭 운전사들에게 긴급법을 통해 직장 복귀 명령,

트럭 운전사 노조 사무실 급습, 피켓 시위를 벌이던 트럭 운전사 노조원 체포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체포,

노조에게 파업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 2번이 있었음

참고로 노동권 1~2등급 받은 일본, 서유럽 같은 경우

80~90년대 저렇게 했다가 국가에서 노조가 아니라 기업 대가리를 깨버린 전적이 있음

특히 파업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 박살내는건 노동권 1~2등급을 가진 나라에서는

기업측에서 그런 소송을 못하게 막거나 법으로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