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시행령이라
일단 내지르고
세세한거 나중에 법으로 바꾼다 임
이미 6월에 저지랄 나는건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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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포기하지말고 지금처럼 계속 불판으로 만들어둬야 철회를 시키던 뭐던 할 수 있겠네
아오 ㅅㅂ
아니 기업대 국가로 국가가 관세 물리는 건봤어도.
국가가 개인 직구를 틀어처막는 건 ㄹㅇ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첨보네
저거 딱 북한이 좋아하는 자력갱생아니냐
아모른직다 하는애들아 정부 24 공식 발표 봐봐라 이거 보고 결정한다가 아니라 다음달 이거 실행하면서 추가 보완들어가는 확정 시행령임
국회 동의도 아니고 시행령이었어???
여론 수렴도 안하고 무작정 지르네.
시행령 알기를 뭐로아는 무지한 자가 있었나보군. 학교에서 법안배움?
지들이 싫어하는건 거부권
지들이 하고싶은건 시행령 ㅋㅋ
정치무새들 지금 이것도 정떡이니 뭐니 게시판 규칙도 안 지킨다고 지/랄하던데 ㅋㅋㅋㅋ
근데 애초에 시행령이라는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침 아님?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결정됬다는 건 말 그댜로 시향일텐데.
좋은일이든 나쁜일이든 원래 물품 생물 등 금지령 때리는거 수정할 일 거의없다. ㅋㅋㅋ
외곤도 그지랄나서 지금까지도 금지고
규제안들 수정할라면 이것저것 여러가지 귀찮은 과정들 또 거쳐야해서 처음부터 밀어붙이고 안바꾸는 경우 밥 먹듯이 많다.
시행령 이런건 진짜 좀 손봐야 하는게 맞는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