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 무기징역 )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20년뒤 가석방 ) 또다시 성.폭.행
피해 여성의 나이는 20대 여성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7세 여아부터 9세, 10세, 11세 등 모두 어린 10대들
참고로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정상적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만 보면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 + 3개월간의 범행 이후 범죄생활을 청산하고 무역업 관련 직장을 구했으며, 중국에서 만난 약혼녀가 임신 중이라고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하였으나 무기징역 확정 후 복역 중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54468?sid=102
댓글(6)
법원이 판결 내리고 나면 형집행은 법무부가 하는 거니깐...
법무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봄...
판사 책임제처럼 가석방 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사형제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징역이면 최고형벌인데, 저걸 가석방해주는게 맞나 싶네
그 시한폭탄들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솔직히 생계형 범죄같은 잡범들만 가석방시켜도 교도소 공간확보는 가능..
그리고 님비드립?
개소리죠.. 강원도 접경지역만 봐도 다들 유치해달라고 아우성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의도 있고 사형수에 대한 집행기한 없애서 영원히 못나오게 만들기도 했고요(사형수는 가석방 불가)
가석방 없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가석방도 시스템이 있어서 규정에 맞으면 승인하는거라 그럴걸?
저런 애들은 가석방 절대 해주면 안된다는 것은 규정부터 바꿔야할거야
심사하는 사람들 어쩌구할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