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독일인데요.
화장실 낙서.
어느 한국인이 갈겨쓴
누구 죽어라
누구 죽어라.
그 밑에 독일 현지인(케이팝 팬)이 댓글 달았네여.
와 한국말이다!! 안녕!
뭔말인지 몰겠지만 암튼 찬성.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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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군이 많은게 더 좋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시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군은 아군은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이 자기정체성을 확고히 하려 하면 할 수록 이건 더 분명해질 겁니다.
우군 아군 가리며 싸움나는 꼴을 보고싶은 누군가 있네요.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닐텐데.이만 답 안합니다.
말을 애매하게 던져서 논란거리 만드는 김현정의 낚시질이 싫고,자신이 꽤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보인 척 하는 장윤선이 싫다!
엄청나게 좋은 토론주제 아닌가요노통때처럼 기재부를 분리하자 와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이런 생산적 토론이 또 어디있음두개를 잘 섞어도 좋은 행정조직개편이 되겠구만요
개인적으론 오늘 아침 겸공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죽어가는 국민들이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25만원 지원금으로 내각제/대통령제 개헌까지 가야할 문제인가 싶어요.
왜요 할것도 해야죠솔직히 민주진영이 200석 넘기면 탄핵 보다 빨리 해야하는게 4년 중임제고요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기소권한 관련 조항도 개헌해야죠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개혁해도 하죠이거말고도 정치개혁과제는 넘쳐납니다 행정조직개편 문제도 그 중 하나가 될텐데개중에 혁신당이 주장하는 바도 들어가는거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길 원했습니다당시 야당의 반대로 그리하진 못했지만요그래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번번히 국회와 대립하며 고초를 겪은걸로 아는데이재명대표가 예산처를 직속으로 두길 바라는게 이해가 되네요일시적으로 국회 하에 둔 후 다시 신속히 바꿀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그럴수 없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직속으로 두길 원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두분 의견이 대립하네요. 전 이대표님 의견에 더 동조하고싶군요. 제 생각에도 기재부개혁은 시기상조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조국대표님도 총사령관은 이대표라 말씀하셨으니 민주당 정책에 협조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거 같네요.
조국대표님은 문재인정부 말기에그러니깐 대선때쯤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기재부에 권했으나 기재부가 계속 무시했던거보시고 조국 대표께서 분리를 생각하신거같아요.돈 없다고니 윤석열 되니깐 50조인지 얼마를 척 내놓고 그당시 열받았었는데....
대통령이 문재인, 이재명, 조국, 추미애, 김경수 등등이라면 예산 권한이 대통령 직속인 것에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그러나 윤석열, 한동훈, 제 2의 이명박근혜 부류라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우리가 오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리란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제대로 된 안전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조국: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야.이재명: 예산 편성권은 대통령이 가져야...어쨌든 현 기재부 소관인 예산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두 분 모두 동의하시네요. 대통령이 직할하느냐 의회가 통제하느냐가 다르죠. 이재명 대표는 합법 범위 내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기반한 개혁을 강조하는 성향에 맞게 대통령 직할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라는 공화제 명제에 입각하여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대통령 직할로 바꾸는건 정부조직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의회에 두는 것도 법 개정 문제인지 개헌 문제인지는 모릅니다. 두 방안 다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총선 후 두 안 혹은 여러 안을 두고 장단을 따져볼 장을 만듭시다.
개헌 사항이죠. 조국혁신당의 헌법 개헌 의지하나는 확실하네요. 민생 지원금도 개헌 이슈로 끌고 나가는것 보면요.
쓸데없이 대립 구도인듯이 몰아갈 필요 없습니다.
정쟁 속 ‘절반의 성공’ 그친 김대중 대통령의 예산권 확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예산권을 청와대에 두려 했다.당시, 예산권은 김영삼 정부에서 꾸려진 재정경제원에 있었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기재부와 닮은 꼴이다. 조세·금융을 담당하는 재무부와 예산권을 쥐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기획원을 합한 조직이었다.김대중 정부는 재경원 해체를 추진했다. 1998년 IMF 사태 주범 중 하나가 재경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권한 집중으로 나타난 부작용이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관리에 나설 필요성도 대두됐다.개편 요지는 재정경제원 예산권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예산권을 제외한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로 축소했다. 예산권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양하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었다.당시 연합정부(DJP연합)를 구성했던 자민련이 반발했다. 예산권을 재경원에서 떼어내자는 데는 공감했지만, 청와대 예산권 집중엔 반대했다. 자민련은 당시 김종필 총재가 맡게 될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두자고 주장했다.개편안은 누더기가 되기 시작했다. 타협안이 나왔다. 예산 기획과 편성을 분리하는 안이었다. 기획권은 청와대가 갖고, 편성권은 또 다른 조직을 만들자는 안이었다.기획예산처가 아니라 기획예산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위원회는 예산 기획만 하자는 것이었다. 핵심인 예산 편성은 독립 외청인 예산청을 만들어 재경원에서 분리한다.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야당도 반대했다. 예산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데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예산만 갖고 있으면 국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며 “중요한 예산 기능을 몽땅 대통령한테 뺏기고 마는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야당은 자민련 의견에 동조하며 예산권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고 주장했다.자민련과 야당 반대가 거세지며 김대중 대통령의 예산권 확보는 무산됐다.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반대세력의 의도대로 됐다.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는 재정 계획만 세우고,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는 수준으로 역할이 축소됐다.당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실행위원장이었던 고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 논문에서 “결국은 기이한 형태의 기구가 탄생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김 명예교수는 “원안이 꽤나 왜곡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분리”라고 적었다.예산 기획과 예산 편성 기능이 이원화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또 다른 쟁점이 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관료 조직 간 긴밀한 협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옆에 자리를 잡았고, 예산청은 정부 과천청사에 있었다. 물리적 거리 만큼이나 심리적 거리도 멀었다.두 조직이 출범한 직후부터 통합 얘기가 나왔고 이듬해, 두 조직은 기획예산처로 통합됐다. 통합된 기획예산처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총리실 소속으로 편제됐다.김대중 대통령의 예산권 확보 시도는 그렇게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무산됐다.
아직은 말로만 나온 것이지만실제 부서 분리가 추진될때는 큰 이슈가 될듯 합니다.지금 나오는 얘기와 똑같은 일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거든요.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조국 대표는 예산처를 국회하에 두는게 좋다는 주장을 하며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었다고 했는데..실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조국대표가 말하는 국회 직속이 아니라대통령 직속으로 두길 바라고 야당과 복잡한 투쟁도 했었습니다.즉 지금의 입장차가 실제 부서개혁 상황으로 이어진다면이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야당과의 갈등이묘하게도 이재명 조국 사이에 일어날수 있다는걸 뜻하는데부디 원만히 조정되길 바라며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직속 예산처를 추진하며 생긴 일들을 기록한 민중의소리 기사 공유합니다.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