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립다졸.. | 24/09/03 02:32 | 추천 2 | 조회 209

김문수 말처럼 일제시대엔 일본인이었다는 사람들에게 쓰는 쉬운 팩트 글. feat OLMEN +153 [5]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281009

바보들에게 글을 써봐야 읽힐까 고민이지만
자는 시간 쪼개 써줄테니 잘 읽고 내가 ㅄ이었구나 자책 하기를 바람.

한일병합조약 할 당시도 강제성을 띈 조약은 불법성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였음.

국제법상 법이 유효하려면,

1. 조약 당사자가 조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함.
2. 조약 체결을 하는 대표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져야 함
3. 조약 체결 대표자가간 하자 없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4. 조약이 국내법에 위반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체결되야 한다.
5. 조약의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해야 한다.

순종이 일제와 매국집단한테 압박을 졸라 받았기에 대표자에 대한 강압이 심했고
이는 하자있는 합치과정이라는게 학계의 중론이다. 그거시 을사늑약이고.

그러다 이미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으로 대한제국과 일제가 체결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다 라고 합의했어.
일본도 그 늑약이 무효다에 합의했단 말이야.

대한민국 헙법은 어때? 전문을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보이지?
심지어 이 법은 보수정권 전두환때 나온 만들어진 헌법이야.
이승만도 비슷한 얘길 했고...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건, 일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일제시대의 일본인이었다는 니들의 개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단 얘기라고.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지 그게 한국인 아니야?

왜 헌법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해?

답은 정해져있지

니들이 개념이 없거나(지능이 떨어지거나)
잽머니를 먹은 뉴라이트거나

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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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벨쓰레기전성시대 답글달기

저능아들이 '무효'의 법적 의미를 알리가 없겠죠.

무효: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을 결하였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는 목적으로 한 법률효과를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는 점에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 취소와 다르다(민§139본문).

[네이버 지식백과] 무효 [無效, invalidity, nullity]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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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립다졸려워 답글달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06.22)

제 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졸립다졸려워 답글달기

제가 올리려 했는데, 이미 올리셨군요 감사합니다.
괴벨쓰레기전성시대 답글달기

조약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국적은 논할 거리조차 안되는 것이죠.

니뽄 쉴드칠 때는 한일기본조약 졸라 들먹이면서, 불리할 때는 아몰랑하는 니뽄빨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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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말처럼 일제시대엔 일본인이었다는 사람들에게 쓰는 쉬운 팩트 글. feat OLMEN +15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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