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되고 그것을 몸으로 때운다? +46 [6]

댓글(6)

• 달달미숫가루

  일당보다 노역일당이 좋았나보죠..
  
  나름 황제 노역인거
  
  황제 노역' 문제는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허 전 회장은 500억원대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1심은 허 전 회장의 벌금 미납시 하루 노역을 2억5000만원 상당으로 환산했으나 2심은 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했다. 50일간 노역을 해서 254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 셈이었다. 당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멈췄다. 허 전 회장은 이후 224억원의 남은 벌금을 2014년 9월까지 반년 동안 수십억원씩 나눠 완납했다.

• 나무야미안해

  그냥 어디가서 일했으면 최저시급 정도?

• 달달미숫가루

  백수셨나봄
  
  노느니 벌금이나 벌자

• SDf-2

  보통 감옥생활이 싫어 보석을 신청하는데 ㅋㅋㅋㅋㅋ

• 잘될

  제네시스 자랑하던 분..?

• 나무야미안해

  그런거 모름 뭐타고 다니는지 관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