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소 유출하는 법원이라는데 ㄷㄷ +111 [11]

댓글(11)

• OHLL

  그럼 어떤식으로 접근금지 해야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ㄷㄷㄷ

• 라마다쥴리

  법원은 이런 소송이나 사건을 많이 접해서 경험도 많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 텐데 너무 사무적으로 대응하니 결국 이런 일이...
  
  
  
  피해자가 묻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라
  
  
  
  대응해주면 좋죠.. 검사도 경찰도..

• OHLL

  법원은 그거 정하는곳이 아니니까요
  
  법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 국회에서 만들어야죠, 헌데 접근금지 하려면 방법이 없잖냔

• 건지스

  법원에서 소송관련 일 당해보심아시겟지만..정말 개인정보 허술합니다.
  
  왜 소장 등의 법원서류에는 꼭 주소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송달등에 필요한 주소는 송달업무쪽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소장 등에 들어있는지..
  
  집단소송의 경우도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하면 집으로 항소장 등이 날라오던데..여기에 동반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있더군요..주민번호부터 주소까지요..이해가 안가요..음영처리도 안 하고..
  
  소송참여인 100명이면 100명의 모든 정보가 적혀있는 소장을 100명에게 모두 보냅니다..
  
  저도 수차례 이렇게 받았는데..이면지로도 못 쓰고 재활용에 버릴 수도 없고 몇 백장이나 되는 서류를 가정집에서 파쇄할 수도 없고..애먹습니다.

• 참교육

  이런일 한두번이 아닌데 안고치네..
  
  법원이 사람 죽이라고 주소도 알려주고 참

• Lc/gc

  소송대리인 주소로 안되나

• Velvia♬

  좌표가 없으면 100미터 반경은 어찌 구하나요...............;;

• 시오빵

  2222222

• 조선왕조씰룩씰룩

  앗.. 밑에 댓글 쓰는 동안 한줄 요약해주셨네

• 조선왕조씰룩씰룩

  주소를 정확히 명시 안하고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라고 적어놓으면 범인이 피해자 만나도 "거기가 거주지 인줄 몰랐다"라는 핑게가 성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특정 지역이 아니어도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명한다"라고해도 "거기에 피해자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변명할테고

• [Z9]나는윈드

  이미 이런일로 한두명이 죽은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