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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당].. | 25/05/03 15:15 | 추천 0 | 조회 1005

"송달이 안되면, 재판 기일은 연장 될수 밖에 없다. " 고등법원 공보판사. +160 [2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44402



아직 희망이 있네요...

15일에 무조건 공판이 열리는게 아니라,

2회 정도 송달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그때 고시송달로 대체하고 첫 공판을 염


그런데 첫 공판에도 피고인이 1차례 불출석시 1차례 연기해야함


최소 몇일은 확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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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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