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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병신은 너지
걱정 마세요 개헌은 불가능 ㅋ
우원식도 내각제파였어?
이재명에게 주느니 수박계 등에업고 국짐과 쿵짝해서 내각제 하겠다는 대통령제는 프랑스같이 외치만 맞기는식 방안 제기할것...총리는 지가 유력하다고 보는거고
분권형 대통령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임.
왜냐 대통령 선거는 법적으로 60일내에 하도록 강제되어 있고.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도 안되고.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60일내에 합의 끼지 끝내고 투표까지 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리고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한 조항도 일반법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려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헌법개정은 나중에라도 필요함.
그리고 분권형이나 내각제 같은건 모두 개소리인게.
이거 말이 분권형이지. 일본처럼 쓰레기 같은
국개의원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라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도 반대.
한국에 내각이 맞다고 생각하나 ㅡ_ㅡ
하아 이양반 뭘 잘못 드셨나.. 요새는 개나 소나 어 난가..이거 병이야 병.
어휴 그렇게 빨더니 금새 욕할거면서.. 그러니 정치인은 뭐 하나가 맘에 드는짓 했다고 빨아주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