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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민주당=공산당 맞는데??
토지공개념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이낙연 등 당시 여권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택지 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의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었다.
보고서는 공공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전세의 공적 전세 대체, 토지 보유세 강화 등을 주장했다. 원소유자의 주택·토지를 일괄 매입해 인근 지역과 묶는 식의 공공 주도 지역 기반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사업은 불로소득 극대화 수단과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개발·소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가 보유율 제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중도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독재는 민주화냐?
독재=망상
줄탄핵=팩트
늙은이 동네
지역감정 조장 어쩌고 하는데 절대 변하지 않을겁니다
이번 대선에도 결과는 똑같이 그쪽 지역은 전부 몰표나올거에요
이찍으로 늙으면 빨리 하늘로 가는게 나라에 도움
경상도 똑같아요. 군위,의성,청도,울진.고령,밀양... 젊은이들이 없으니 매번 똑같은 현상. 여긴 불변.
노답 인촌
강화도가 인천에 편입되고난후 보수가 많이 뽑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