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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선동, 권영세의 '헌재 결과 승복하라' 압박
2) 군대와 경찰, 영현백 대량 구입 (엄청난 물량. 시위대를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북한과 국지전 전쟁을 해야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 숫자)
3) 헌법 재판관 중 한 명이 국민의 힘과 내통하고 있다는 제보가 박은정 의원으로부터 나옴. 그렇다면 권선동은 뭔가 첩보를 전해 듣고 압박에 나섰다고 봐야 함.
4) 인용5에 기각3은 아닐 거라고 함. 이런 경우 마은혁을 헌재가 임명했을 거라는 거임.
5) 6 대 2 또는 7대 1 또는 8 대 0 인용 가능성 말고도 인용 3에 기각 5 가능성도 있음.
6) 재판관 중 진보 성향은 셋 뿐이고 나머지는 중도(2)와 보수(3) 성향임. 만약 중도 성향 판사들이 모두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냈다면 이 재판은 마은혁이 찬성해도 기각 결론임. 그래서 4일 발표하는 것일 수도 있음.
7) 내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 한덕수 판결 때문임.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 시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음. 더군다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나라의 명운을 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었음. 그런데도 한덕수를 탄핵하지 않는다? 헌법을 위반했으나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자체가 심각하고 어처구니 없는 거임.
8) 그런 논리면, '윤석열은 불법적 계엄을 했으나 본인이 직접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제하여 원래대로 돌아갔으므로 탄핵에 이르렀을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음.
9) 특히 평의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점. 인용 5 대 기각 3은 아니었다는 의미임.
이런 이유로 난 기각 가능성 있다고 봄.
그래서 지금은 기각 결론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 작전을 세워야 함.
국민 모두가 유서 쓰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
다들 기각 후 벌어질 유혈 사태를 걱정하고,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판검사들은 우리들과 다른 세계에 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종족들임.
한덕수 기각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음. '이게 기각이라고?'
고로 윤석열이 기각으로 복귀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님.
그깟 개, 돼지들 몇 만 명 죽어나가는 건 그들 책임이지 자기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족속들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사회인지를 깨달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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