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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느낀거임 - 무죄 이럴꺼 같음 ㄷㄷㄷㄷ
수차례 보냈다는건 협박이죠
공문서에 압박을 안느끼는 공무원이 있나.
그렇죠. 그것도 계속해서 보내는데
감정을 형법으로 ;;;;
저걸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게 진짜 존나 웃긴 것 같음. 그렇게 느꼈다고 말한 게 왜 죄가 된다는 거지 진짜
공문받으면 대처를 해야 하는데 누구나 압박을 받죠
수차례의 공문을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공무원, 직장인이 있을까요?
이전의 1심이 말도 안되는 판결이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