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사법부를 부정하면 ... 민주당 손해. +115 [16]

댓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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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부정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부정하는
  
  
  
  예를들면 사법부가 발행한 영장에 저항하고, 판결의 결과에 불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예 법관의 판단이나 태도를 비판하지 못하면 그건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법으로 모든걸 해결하는 법률주의죠.
  
  
  
  그간 언론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판사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일처럼 대부분 잘못 알고 있으니 정치세력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면 뭐 맞는 말씀인데
  
  
  
  그게 잘못이라는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에 생각이나 판단에 대한 비평도 못하는 성역이 어딨어요

• lunic* 답글달기

  여기가 민주당 게시판도 아니고 당원 게시판에서 뻘소리 좀 나온다고 지도부가 그런 의견 채택할 리도 없습니다. 어느 정당 당원인지 특정할 수도 없는 이들이 사법부를 좀 조롱했다고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 그런 사법부는 그냥 구덩이 파서 묻어버려도 됩니다. 범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일반 국민들끼리 서로서로 입에 재갈 물리시라고 권할 이유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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