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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사무.. | 25/03/23 23:47 | 추천 0 | 조회 230

노무현 대통령도 물론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114 [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4277

그냥 발언을 문제삼은 거죠.
말은 그냥 내뱉으면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무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해당 사유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을 파면 안 하면
재판관 임명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옛날 명나라 만력제처럼 걍 아무도 임명 안 하고 다 무시해버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차기 대통령이 처신을 어떻게
하냐에 큰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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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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