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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대갈등을 봉합하기는 커녕 악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총대를 맨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 시국에서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약 600조 입니다.
그 예산의 2배 남짓이 현재 국민연금의 규모이며, 2040년 가량에는 1800조 규모로 피크를 찍고 급격히 하락해 약 2050년대 중반에 고갈 예정이었습니다.
처음 수익의 3프로 남짓, 수익대체율 70%에 육박하는 엄청난 혜택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점차 그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윗 세대일수록 적은 부담과 많은 혜택.
아랫 세대일수록 많은 부담과 적은 혜택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개인적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임기중에 이것을 건들지 않았을 까 하는 큰 아쉬움은 언제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지율로 어떠한 흠결도 없이 임기를 마무리 하는 것도 좋았지만,
역사 속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으로 훗날 기록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두 정당 모두 인구 비율이 높은 중장년층 지지율을 크게 신경쓴 모양새로 합의안을 도출했고,
정당을 초월한 젊은 세대 의원들의 반대와 함께 개정안은 통과 되었습니다.
당장은 개정안에 대해 왈가왈부 하겠지만
지금은, 혹은 앞으로 수년간은 개정안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금이 정점을 찍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건국이래 정부기관의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감당할 상황이 오게 되면,
점차 그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것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셔서일까요?
중요한 특정 세대의 지지율이 이탈할 염려를 하셔서일까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결정으로,
그리고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부담율을 올리는 그 결정이 표면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어떤 반감을 가져오게 될지 간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대선 레이스가 가까운 시일, 혹은 언제 펼쳐질지 모르지만,
압도적인 1위를 달려나갈 민주당에게
국민의 힘은 여우처럼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민주당은 수세에 몰릴 것 같습니다.
좀 더 멀리 바라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 국민의 힘 보다 더 책임감 있고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모습을
좀 더 보여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국이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해야할 일은 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는
그런 민주당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의 무운을 빕니다.
내란의힘
민주당이 여당이냐 ㅎㅎ
민주당은 수권 정당입니다
거대 야당,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정당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권도 가져오겠지만,
지금이 그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기라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여당이 어디죠?
민주당.. 이번엔 많이 아쉽습니다.
식물 정당 되어가는 국민의 힘 두고.
좀 더 책임감 있게 국가의 미래를 운영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속에 희생할 건 희생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책임도 순서가 있지
역시 글보니 이해가 가네
집권당이 아닌데
뭘해도 민주당 탓
대체 뭐 어쩌라는건지..
국민연금 개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결국 국가가 법률로 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추후에 세금을 투입하는 수순으로 갈 것은 뻔한 일...
서유럽의 연금 방향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국민연금 개정안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놓고 좋다 안좋다 라는걸 적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공감합니다.
이글의 요지는 민주당과 이재명 흠집내기죠.
경제규모가 그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움.
경제규모가 그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