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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퉷!
우와 이건 아닌거 같은데
증거조작도 형법이라 결국 형법으로 따져야 하는데 지들끼리 기소자체를 안해버리니
진짜 이게 나라냐
ㅇㅇ
나라 아니니 이민꺼져라
다음은 "각하" 끝
윤대통령도 각하 예정^_^
좌파들 어리둥절? ㅋㅋㅋ
기소를 안하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거임.
기소를 하고 안하고는 검찰의 권한이고
설사 검찰이 기소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선택적으로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어렵다는 이야기임.
다시말해서,
검찰의 기소권을 왜 박탈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헌재가 결론을 내준거나 마찬가지임.
거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