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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이 대체 뭘까요?
윤수괴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
그럴만했다 정도..
행위는 위헌이나 그렇다고 대통령직 파면은 가혹하다...정도 씨부릴듯 합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로 지 지지기반인 보수
쪽 가서 아가리 털 구실 만들기
이미
헌재 결정 무시하는 걸로 결론 낸 상태로 보여요
법을 따지는 거라 소수의견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함
지금 대한민국 상태는 법이 의미가 없어짐
탄핵되고 내란죄 안무는걸로 큰그림 그리는거 같은데요
무기징역 살기 전에 불쌍하니 잠시 술먹을 시간 주는걸로.
헌재 결과가 부정당하면 그럼 내란이죠. 나라가 멀쩡해야 법피아들도 먹고 사는데 내란이 되면 누구도 목숨 부지하는거 장담하기 힘들걸요? 그정도로 판사들이 강단이 쎄지 않음.
2찍 국힘 친일 진짜 한번 정리 할때 된것 같아여.
모두 사형 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