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항권이라는게 있긴 있나보네요 천데엽 대법관 왈 +169 [8]

댓글(8)

• 세반자

  윤석열이 계엄령 해제 안하고 국민들이 헌정 회복을 위해 봉기 하면 그게 국민저항권이죠...
  
  
  
  계엄령 내린 넘 잡아 넣었다고 법원 처들어 간게 국민저항권이 아니고.... ㄷㄷㄷㄷㄷㄷㄷㄷ

• 蘇部長☆

  그게 제대로 발휘된 것이 87년 민주화운동과 이번 계엄해제 및 윤석열 탄핵이지. 이걸 서부지법 폭동에 붙이는 머저리 ㅂㅅ들이 있더라구. 진짜 지능이 지렁이 수준인 듯.

• strac

  대판 1980.5.20. 80도306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그냥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인류의 자연권을 추상적으로 말하는것일뿐이며,
  
  2찍 개새끼들이 주장하는 저항권도 헛소리인게.
  
  헌법을 부정하는 부당한 행위가 없는데
  
  도대체 2찍 색히들은 뭘 근거로 저항권이라는걸
  
  운운하는지 모르겠음.

• SLR최우수회원

  석열이가 계엄 성공하고 이에 국민이 저항하는게 국민 저항권임

• STFU

  응 느그는 해당안돼~ 반란 역적 폭도야~

• 토니아이오미

  내란수괴 두창이 사형 시키는게 국민저항권이지

• 올드캄애자

  ㅂㅅ

• 조영

  천부인권사상입니다.
  
  프랑스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서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상에 기초한 저항권은 개인의 기본권이 초국가적이라는 데 기반합니다.
  
  자유란 무한대가 아니고 엄격한 책임이 뒤 따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