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윤석열, 어디서 법을 배웠길래…저렇게 무식할까” +2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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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5일 자신의 누리집에 글을 올려 “이게 나라냐”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질타했다. 이 교수는 “그는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느냐. 자기 정적에게는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치던 사람 아니었느냐”며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온갖 트집을 잡으며 불법이라 우기고 있는 상황을 짚은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 교수는 대학 교과서로 쓰이는 ‘경제학원론’ 등을 집필한 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다. 그는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교수는 “일개 시정잡배가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안하무인으로 나오니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든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교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한 사람의 만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제 무법천지의 시대로 들어가려는 것 같다”며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까지도 불법이라고 우기는데, 이제 무엇이 법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한국의 국격이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전락했다고도 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가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쓴 단편 ‘양배추와 양들’에서 나온 표현이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쉽게 썩는 바나나의 성질에 빗대 단일한 농산물 수출 등에만 의존하며 정치·사회적 불안이 일상화한 나라를 가리키는 멸칭이다.

윤 대통령 쪽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죄를 짓고도 오히려 지가 성을 내며 씩씩대고 있는 모습이 무척 가관이다. 평균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할 텐데”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뿐”이라며 “다만 그가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지게 될 것인지가 심히 걱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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