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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x’s | 24/12/31 19:54 | 추천 3 | 조회 621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1명을 어떻게 하라는거죠? +235 [1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2092

이미 국회를 통과한 임명안인데,

다른 법률안 처럼 거부권을 쓸 수도 없는 거라, 재의결 하려해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음.


후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야 재의가 가능한데,

어느쪽으로도 실질적 하자가 없으니, 억지로 만든다 해도 후보나 야당이 헌법소원하면 인용될텐데요.


여야합의고 뭐고 아무리 머리 맛대봐도 여당이 그대로 수락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최상목 잔머리 굴렸다가 외통수 걸린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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