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ard | 24/12/28 05:05 | 추천 0 | 조회 1890

떡수 탄핵 이후에도 산넘어 산이네요 +98 [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1065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 즉?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반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엔 재적의원 과반, 즉?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론을 내는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치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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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껀은 아무필요가없어요 결론은

나중에 니와요
aldebaran 답글달기

탄핵 심판 전까진 심리도 못들어감. 고로 아무 영향 없슴.
아르고스0909 답글달기

권한쟁이 심판은 사건의 중요도로 인해

헌재에서 신속기각 힐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용 금지ㄷㄷㄷㄷ 사람 잡네요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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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수 탄핵 이후에도 산넘어 산이네요 +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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