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생36.. | 24/12/25 12:45 | 추천 0 | 조회 411

[단독] 권영세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헌법소원…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 +144 [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031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25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맞도록 갈 필요가 있다.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소원 심판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내정자는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느닷없이 '이런 걸 해도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안 되니, 예를 들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상황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오기 전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심리 없이 법률 해석에 관한 부분"이라며 "약간은 지체되겠지만, 오래 지체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서겠단 계획도 밝혔다.

------------------------------------------
생각해낸게 이거야?

[신고하기]

갤333 답글달기

내란 공범들
尹者退出 답글달기

.

현직 장관일때 김 남국 이상의 코인질하던놈이죠~!!

이놈을 감싸주려고 검찰은 김 남국만 타겟잡아...

.
라라라지지지 답글달기

정당해산 가야함 개색들
괴벨쓰레기전성시대 답글달기

국가와 국민은 없음.
레 오 답글달기

헌재나 대법원의 포지션으로 볼때

이 사안은 심리조차 안하고 바로 각하 할 가능성이 큼.
5년짜리가^겁이없어 답글달기

대법이랑 헌재에서도 임명 문제없다고 했는데

6 7 8 9 10

[단독] 권영세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헌법소원…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 +144 [6]

댓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