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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2024.. | 24/12/25 09:41 | 추천 3 | 조회 282

입법독재라는 말 좀 웃긴거 같아요 +157 [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0283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
행정부가 국회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거죠?

그런데 원래 삼권분립이라는 게 그런거 아닌가요?

서로 견제해가면서 균형을 찾으라는 거고 그게 헌법정신이지 않나요?

게다가 입법부 역시 대통령처럼 국민이 선출하는 권력이고 그 권력의 다수를 야당에 줬다는 건 대통령 견제하라는 뜻일테구요.

내 뜻대로 못하게 한다고 입법독재라고,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하는건 헌법 기본정신에서 한참 벗어난거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부 권력에 저항하느라 대통령도 거부권 열심히 썼잖아요.

국회 때문에 어쩔수없이 계엄을 할수밖에 없었다? 그 국회에 힘을 실어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었으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귀에 들어왔겠죠?

계엄전이나 지금이나 입법독재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게 좀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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