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이 안될 이유 +316 [6]

댓글(6)

• jeter 답글달기

  기각하면 또 계엄 하라고 면죄부 주는건대 나라 뒤집히죠

• [∴]술퍼마리오 답글달기

  내란으로 확인 완료 되었는데, 기각하는 순간 헌법이 무너지는거라..
  
  
  
  기각하기 쉽지않겠죠.
  
  
  
  기각이 되면, 그나마 국짐/윤호구 지지하는 사람중에도 돌아서는 사람이 많아짐..

• 내가사면최고점 답글달기

  독재정권 치하에 수십년동안 수백만이 희생당해야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겠죠
  
  허나 인도네시아 보니 그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하고 수백만의 희생만 남기고 그대로 후진국으로 남을 거 같더군요

• H.Harusarytus 답글달기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례 생각하고 판결했으면 그 많은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ㅎ

• 보스퀘 답글달기

  기각하면 그땐 국민들에 의해 국가에 혁명이 일어날거임.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큰 사건이 되는거.

• 캐논의추억 답글달기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그럼 진짜 살인했는데도.. 증거 불충분한 피의자가 유죄 판결 날까요?
  
  무죄판결 날까요?
  
  무죄 판결이면 내가 살인해도 되는 것일까요?
  
  
  
  
  
  법률 이슈에는 법률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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