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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 +269 [2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7997

http://v.daum.net/v/20241216135953086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점쳤다.

그는 1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동원한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한동훈, 김명수 등을 다 잡아들이라는 주장도 확신이 안선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있어 폭동이 '엔드요건'인데, 당시 폭동 행위는 없었다. 계엄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고 해서 그게 폭동은 아니지 않느냐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폭동 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역시 대구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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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한아 답글달기

충견의 상이로고
㉿젊은행자♬ 답글달기

미친놈이네
토미고 답글달기

"경북" 까지만 읽었습니다.
제 답글달기

계엄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는데 그게 폭동이 아니라니 어질어질....
plantzon 답글달기

폭동(暴動, riot)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권위,?재산,?사람에 대하여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꿀피부의완성 답글달기

정말 나대고 싶었나 보네... 사진도 자기가 제공... 쪽팔리지도 않나... 교수씩이나 되는 놈이...
plantzon 답글달기

씨발경상도종자
Smart Fish 답글달기

저런게 교수라니 ㅎㅎㅎ
NO-SUKJA 답글달기

이런 애들 말만 듣고 석렬이 진짜했다가

and가 아니라 end된거지
꺼돌 답글달기

법은 해석하기 나름 <- 개 족같은 말

법꾸라지 새끼들 죄다 쳐내야 되는데
이쑤신5 답글달기

인상이 장난 아니네.
소심쟁이 답글달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준슥이는 표결하러 국회도 못 갔다 쓰래기 새끼야
일타이피™ 답글달기

경북대 쪽팔리겠네
키다리아저씌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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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 +26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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