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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_밀.. | 02:22 | 추천 0 | 조회 238

탄핵절차의 마지막을 국민투표로 개헌하면 안되나요? +153 [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7560

물론 헌법을 뜯어고쳐야 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라든가 기타적인 문제가 많겠지만



선출직을 국민투표로 뽑았고 국민의 권한 대행인



국회의원이 탄핵까지 하는 중간절차는 문제 없는데



마지막을 헌재에서 AI도 아니고 정치성향이



좌지우지하는 재판관이 해야한다는게 모순같아요



투표해서 선출직 만든거처럼 탄핵의 마지막절차는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파면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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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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