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선고. +213 [13]

댓글(13)

• ∑ⓔlittlboy™ 답글달기

  유죄 나와도 구속까지는 안될꺼 같은데요...
  
  
  
  집행유예행 정도 나오고 말거나 무죄 취지로 파기

• Euganer 답글달기

  대법은 형량을 보는게 아니라 2심의 법리만 보는거라
  
  형량변경은 없음.
  
  
  
  기각 ㅡ 2년 징역
  
  부분 파기환송 ㅡ 파기환송심 진행
  
  
  
  무죄 가능성은 없고.

• ∑ⓔlittlboy™ 답글달기

  또또 아는척 한다..
  
  
  
  내가 언제 대법에서 집유 준다고 했어?
  
  
  
  형량이 과하면 형량을 조정하라고 돌려 보낸느건 알고 있지?
  
  
  
  그리고 무죄 안나오는건 너만의 바람이고....
  
  
  
  고만좀 아는척 해라...

• Euganer 답글달기

  형량이 과하면 형량을 조정하라고 돌려 보낸느건 알고 있지?
  
  
  
  ㅡㅡㅡㅡㅡㅡ
  
  
  
  형량 판단은 안하다고.

• Euganer 답글달기

  정경심 무죄증거 떠들던 애들은
  
  무죄 기원하나보지? ㅎ

• ∑ⓔlittlboy™ 답글달기

  또 아는척하내...
  
  
  
  형량이 과하다고 돌려 보낸게 몇달전 판결이 있었다...
  
  
  
  아는척 할라면 최신 판례 하나쯤은 기억해야 되는거 아냐?

• BobbyBrown 답글달기

  무죄 파기 기도합니다

• Revolt21c™ 답글달기

  어떻게는 이시국을 방해 하려고 할겁니다. 설마 구속이 되신다고 하셔도 비례대표이시니 다음순번 의원이 투표권 주어지니 -1 표는 아니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구속되더라면 필히 사면해야 합니다.

• Euganer 답글달기

  14일에는 승계가 완료 안되서 구속시 -1될 가능성 있다고.

• Revolt21c™ 답글달기

  승계되는 시일이 표결 14일 이후에 가능한건가요? ㅠ.ㅠ

• Euganer 답글달기

  과거 사례로 2ㅡ3일 걸린다던가 ...
  
  
  
  그러면 299/200이 될 수 있음.

• Euganer 답글달기

  이거 기각되도 당일 구속 안되고
  
  정리할 시간 주기도 하지 않던가요?

• 푸른가랑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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