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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ㄷㄷㄷ 쉬운거 두고 무슨 제도를 또 만들때 까지 당하려고 저러는지요 ㄷㄷㄷ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필요없는 공무를 집행하게 한거죠. 119 허쉬신고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아까는 다리가 정말 아팠다"고 하면 허위 입증이 안됩니다. 그냥 아랫분 말씀대로 구조 후 응급실까지 무조건 보내고 결과 확인하도록 하는 수 밖에요. 또 그게 맞구요.
꾀병이면 미터당 만원씩 때려줘야뎀... 씨부럴것들..
무조건 병원까지 이송하게 하고
응급 상황이라고 하지 못할 진단이 나오면 전액 비용청구 하는 걸로 해야 됨
물론 응급상황이었다 해도 최소한의 비용은 청구하게 해야됨.
꽁짜는 안되게 만들어야됨
건당 돈을 받아야함 ㅋㅋㅋ 아니면 구조하기전에 질문 하는거 아니면 엄창????
비용 청구 해야죠..
진짜 구조할 상황이 아닌데 저러는거면 100민원 정도 받아야 할듯..
헬기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태워서 원래 있던 자리에다 도로 가져다 놔야...
ㅋㅋㅋㅋㅋ
국가 행정서비스도 유료화 해야함